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21누69976)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7. 2021누6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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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21누6997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들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특정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 상장이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후에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 또한 최초 의도와 달랐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원고 및 피고의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이유
• 항소 기각 및 결론

1.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했습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해도 제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원고 박CC, 이DD, 천EE의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원고 천AA, 천BB의 피고 분*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천AA, 천BB 및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명의신탁의 목적, 시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 회피 의도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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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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