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와 실질의 괴리: 소득 귀속의 원칙과 판례 분석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5구합6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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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와 실질의 괴리: 소득 귀속의 원칙과 판례 분석

본 정보는 법령정보센터의 전문가로서, 법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 소득의 귀속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는 경우 소득 귀속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67991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8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 판결일: 2016.11.11.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즉, 아일랜드 법인(BB)이 특허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아니면 다른 법인(AA 또는 미국 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 소득은 명의자에게 귀속된다.
•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 시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 BB는 독립된 실체로서 사업을 수행하며, 특허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BB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근거로 BB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BB의 자본금 증액
• BB의 사업장 운영 (아일랜드 내 사무실 임차)
• BB의 이사진 구성
• BB의 매출 및 순이익 발생
• BB의 사업 활동 (특허권 사용 계약 체결)

피고는 BB이 AA에게 순수익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점을 들어 도관회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B이 독립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순수익을 유보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한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는 경우 명의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 적용 시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제 거래에서의 세무 위험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비거주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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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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