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 책임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8. 2019구합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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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40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및 판례의 해석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CC유통 및 EE비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실제로는 제3자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수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의 불일치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 유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CC유통 및 EE비철로부터 동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매입했으며, CC유통과 EE비철은 단지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CC유통 및 EE비철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았지만, 실제 영업장소와 달랐고, 운송 과정에서의 의문점 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았거나, CC유통과 EE비철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가 아닌 제2호(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부여

했으며,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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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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