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7. 1. 2020누11827]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827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AA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2021년 6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3.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며, 거래 당사자가 위장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 및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4.2. 증인 000의 증언 신빙성 문제
재판부는 증인 000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000은 BB 사업장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으나, 다음의 사정들을 근거로 증언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3년경 및 2018년 5월경 진술 내용의 불일치
- BB 대표의 진술과 증언 내용의 불일치
- BB 사업장 임대인들의 확인서 내용과 증언 내용의 불일치
4.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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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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