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부가가치세 관련 환급세액 공제 및 부당이득 반환 판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2016가단529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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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부가가치세 관련 환급세액 공제 및 부당이득 반환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처리,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 사업 명의를 대여했지만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었으며,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해 소유 건물에 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압류 해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원은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를 취득한 셈이 되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2016년 12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

2.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과처분 취소 시 소멸시효는 납부일이 아닌 취소된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송 제기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3.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 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소득자가 아닌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한 경우,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관련 환급 문제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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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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