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명의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착오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2016구합71393]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는 연수원 시설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토지 관련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 BB세무서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대여자를 통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
2.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인정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명의대여자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CCC, DDD이 이 사건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며, 실제 건물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착오의 정의

법원은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자체의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 해석이나 선례에 기인한 잘못된 판단은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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