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6누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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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위장 관련 과실 유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의 항소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2016년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35900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 외 1명, BBB 주식회사
- 피고: 양천세무서장 외 1명, 강서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8. 16.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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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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