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2020구합6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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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목재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테리어’로부터 싱크대 설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
판결 내용
1.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이★◎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 개시 전부터 대금을 지급하며 거래했습니다.
- 이★◎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상당액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고, 해당 계좌에서 공사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 이 사건 매입처는 사업장 부재 및 국세 체납으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이★◎은 이후 다른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와 계속 거래했습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 개시 전부터 이★◎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거래해왔습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이★◎이 아닌 이◆★ 명의의 이 사건 매입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과의 동업 여부에 대해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이★◎의 계좌로 모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및 효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매입세액 공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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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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