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2020구합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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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 위장 사업자에게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7752 사건으로, 2023년 8월 2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식용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 주식회사(이하 ‘******’)는 식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 지방국세청장은 통합 조사를 통해 ******가 원고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에 납품했음에도, 자회사인 와*******가 공급받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와*******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총 71매, 공급가액 4,314,900,000원)가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00년 11월 1일 금**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식용유 제조업 등을 영위해왔습니다.

피고는 2019년 9월 5일 원고에게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와*******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따른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과 가산세 부과의 취지를 고려하여,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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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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