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5. 1. 8. 2024누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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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4누41788 판례)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조사된 매출 누락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무효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AA 및 BBB가 CCC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2016년 귀속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들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무조사에서 명확히 조사된 매출 누락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무효 사유 판단 기준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

이고,

객관적으로 명백

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과세관청의 조사 방법

과세관청은 조세 부과 시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방법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본 사건의 구체적 판단

원고 AAAAA의 2016년 매출 누락액이 명확히 조사

되었고, 관련 행정소송 및 형사사건에서도 매출 누락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세무조사에서 명확히 매출 누락이 확인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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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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