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2018구합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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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모자 간 차용증 증명력
본 판례는 모자(母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차용증의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001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12.13.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자 간의 차용증이 진정한 금전 대여를 증명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를 갚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만약 증여로 간주되더라도 부양 의무에 따른 부담부증여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의 상세 내용
-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중 7억 8,400만 원을 차용
- 매월 1,000만 원씩 상환
- 총 170,113,500원 상환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자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형식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을 뿐, 실제 금전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1.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차용증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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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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