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2024누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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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모친과의 임대차 및 소비대차 계약, 실질은 증여: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와 모친 간 체결된 임대차 계약 및 소비대차 계약의 실질을 증여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들이 외관만을 갖춘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4누3323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90654 판결
- 선고일: 2024. 10. 04.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모친 간의 임대차 및 소비대차 계약이 실제 증여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해당 계약들이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했습니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와 모친 간의 계약이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자금의 흐름, 계약의 목적, 당사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임대차 및 소비대차 계약과 같은 형식을 빌린 거래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과세 당국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여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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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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