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모친 예입금액 증여세 과세 여부 판례

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2016누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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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모친 예입금액 증여세 과세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상증 모친으로부터 예입된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6누1090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0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예입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모친으로부터 예입된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예입금액이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입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세 내용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해 자금을 입금받았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했습니다.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자금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입금액이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 주장 역시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3. 증여 추정 배제 여부

원고는 bbb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당시 30세 이상 세대주였고, 해당 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 ‘취득재산’은 금전을 대가로 지급하고 취득하는 재산, 즉 주택 및 주택 외 부동산, 주식 등 ‘기타 재산’을 의미하며, 금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추정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받은 예입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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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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