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목욕탕 시설물의 건물 부속 시설물 해당 여부: 국승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목욕탕에 부속된 보일러 등 시설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  [광주지방법원 2017. 7. 20. 2017구합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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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목욕탕 시설물의 건물 부속 시설물 해당 여부: 국승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목욕탕에 부속된 시설물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425 판결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목욕탕이 포함된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목욕탕 시설물을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건물 부속 시설물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범위입니다. 원고는 목욕탕 시설물이 건물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시설물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목욕탕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목욕탕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시설물(보일러, 물탱크, 배관 등)은 목욕탕 영업을 위해 건물의 내벽 또는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시설물은 목욕탕 영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며, 건물에서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시설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시설물이 건물의 객관적인 효용을 증가시키고, 건물과 일체로 사용되며,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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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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