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2017나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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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몰수추징된 위법소득 관련 부과처분 효력에 대한 항고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존재하더라도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원고는 김**,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17년 12월 13일 2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1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9200 판결입니다.
1.1. 사건번호
2017나50050
1.2. 심급
2심
1.3. 귀속년도
2017
2. 판결 요지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일치하며, 부과처분의 효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1.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3.2. 항소비용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3.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한 항고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부과처분의 효력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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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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