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8. 3. 7. 2017가단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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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단64623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정**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3.07.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17.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는 표나 도형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 상세 내용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의 말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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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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