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0. 12. 8. 2020가단258175]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의 절차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무변론 판결
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최희용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25817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0.12.08
- 진행상태: 완료
주문
-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희용 사이에 2019. 5.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최희용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 6. 11. 접수 제41731호로 마친,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1. 접수 제2088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결론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요건과 채권자 취소 소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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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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