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전주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단37534]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인정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피고와 김○○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753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판결일: 2017년 5월 23일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피고와 김○○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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