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2020가단5260943]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으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19일에 선고된 판결로, 2020가단5260943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AA입니다. 이 사건은 윤AA와 윤원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주요 내용
무변론 판결을 통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윤원용 간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한 것입니다.
주문
1. 가. 피고와 윤원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윤원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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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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