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 2019. 2. 12. 2018가단22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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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사건으로, 2019년 2월 12일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하여 2017.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최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변경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226258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OO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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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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