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주지원 2016. 11. 9. 2016가단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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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번호: 2016가단938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및 피고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관련 부동산

○○시 □□면 △△리 3-2 전 2,499㎡

판결일

2016년 11월 9일

판결 요지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매매계약 취소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5년 7월 3일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피고는 이AA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무변론 판결의 의미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명백하여 별도의 변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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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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