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추심금 [부산지방법원 2022. 11. 23. 2022가합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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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무변론판결) 추심금 국승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3234)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22년 11월 23일 선고된 추심금 청구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원고, BBB가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2000년 귀속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6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그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본 판결은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PDF)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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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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