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 2022가단5333517]
국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351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가단5333517 사건번호로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귀속 사건이며,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23년 4월 5일이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청구 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판결 이유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무변론 판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분석
근저당권 말소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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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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