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2. 2020가단247941]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 제척기간 경과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7941 사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2020년 9월 22일에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이○○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 취지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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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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