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3. 15. 2021가단5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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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415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무변론 판결을 통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명한 사건입니다. 2021년 1심 판결이며, 2022년 3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이며, 박BB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544152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와 박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상세 정보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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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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