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4152)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3. 15. 2021가단5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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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415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무변론 판결을 통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명한 사건입니다. 2021년 1심 판결이며, 2022년 3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이며, 박BB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544152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와 박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상세 정보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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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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