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 2021. 4. 6. 2020가합13963]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20가합13963 사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021년 4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합1396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1. 4. 6.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9,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9,18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률 적용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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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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