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3. 2018가단508812]
“`html
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881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일 선고된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가등기 말소의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가단508812
- 원고: AAAA
- 피고: aaa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판결 유형: 무변론 판결
- 선고일: 2018년 5월 3일
판결의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등기소 1989. 7.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대해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상세 정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