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손해배상  [서부지원 2022. 11. 25. 2022가단11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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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무변론판결) 손해배상 국승 판례 분석 (서부지원 2022가단1106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을 원고, 김AA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11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2가단110689입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압류된 주식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AA입니다. 변론 종결은 무변론으로 이루어졌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1월 25일입니다.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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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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