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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1가단210913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AAA과 피고 사이에 2019년 12월 3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AAA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9년 12월 11일 접수 제20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증거관계가 명확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 및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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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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