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무변론판결) –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2020가단1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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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무변론판결) –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는 2020가단119522이며,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관련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판결 선고일

2021년 1월 14일

판결 내용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AA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1. 23. 접수 제19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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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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