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서부지원 2022가단115554

(무변론판결) 추심금  [서부지원 2022. 11. 17. 2022가단1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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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서부지원 2022가단11555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115554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 1

판결일: 2022년 11월 17일

판결 종류: 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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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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