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2. 5. 3. 2021가단239591]
“`html
국징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여부: 성남지원 2021가단23959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무변론판결)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남지원 2021가단239591 사건이며, 2022년 5월 3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의 내용은 근저당권말소 청구입니다.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2022년 5월 3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00지원 **.**.**.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