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 2023. 4. 13. 2022가단6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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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3년 4월 13일 선고된 2022-가단-67250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만든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원고(국가)는 피고(배우자)와 강OO 사이의 증여 계약들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증여 계약들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1. 피고와 강OO 사이에 2019년 3월 18일, 2019년 3월 26일, 2019년 4월 12일, 2019년 11월 15일에 체결된 증여 계약들을 344,890,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4,890,87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피고 측의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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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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