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8. 2021가단10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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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본 판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정**가 피고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선고일: 2021년 6월 8일

진행 상태: 완료

심급: 1심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1.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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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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