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1. 2019가단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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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1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피고(강00)와 소외 하00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와 소외 하00 사이에 2017년 4월 21일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1,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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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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