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9. 2015가단1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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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무변론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4637 사해행위취소 사건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463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6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qqq입니다. 사건은 2015년 6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2년 5월 2일부터 2012년 10월 10일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합계 129,000,000원)을 모두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2.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인쇄할 때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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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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