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의무 이행 [평택지원 2019. 4. 4. 2018가합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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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절차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이행 판결: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추심금 지급 의무 이행에 대한 1심 판결로,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사건입니다. 2018년에 접수되어 2019년 4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을 원고, 주식회사 ○○○○개발을 피고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29,496,6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29,496,600원 및 2018년 12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29,496,600원 지급
- 2018년 12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자 지급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가능
3.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판결의 이유는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본 판례는 채권의 압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41조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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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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