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3. 7. 2021누62326]
법인 무수익 자산 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2326 판례는 법인 무수익 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보유한 무수익 자산, 즉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 충족 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손금 불산입의 정당성
법원은 이 사건 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손실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2. 부당행위계산 부인과의 관계
법원은 이 사건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사실상 법인세법상 ‘고가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즉,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수익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손실이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고저가 매매에 따른 소득의 계산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무수익 자산의 처분손실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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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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