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2017구합82260]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260 사건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건설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무상 대여로 인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AA는 주위적, 예비적으로 처분 무효 또는 취소를 구했고, 원고 김**과 김◊◊은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리적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성
2003년, 2010년 및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
처분의 효력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 박A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김**, 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주요 내용 상세 분석
4.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4.2. 사건의 경위
○○건설은 김Q 등이 주식을 소유한 법인으로, 김Q 등은 ○○건설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성을 근거로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4.4.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처분을 할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법률 개정 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