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057]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 (대법원 2015두510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증자에 대해 명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5두5105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000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누67071 판결
• 판결일: 2015.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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