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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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 (대법원 2015두510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증자에 대해 명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5두5105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000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누67071 판결
- 판결일: 2015.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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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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