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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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거부 처분 적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에 묘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된 사안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들은 망 김AA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 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을 했습니다. 물납 신청 재산은 충남 OO군 OO읍 OO리 산OO 임야였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서산세무서장)는 현지 답사를 통해 해당 임야에 묘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국유재산법 제11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물납 대상 재산 변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자 물납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사유

2.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무연묘 존재 여부의 사실관계 오류
•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물납 신청세액 초과, 현금 납부 가능
•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 해당성 부인

2.2. 피고의 처분 사유

피고는 다음 세 가지 사유를 들어 물납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이 사건 토지에 묘지(무연묘 추정) 존재
•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물납 신청세액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가액 비율 초과
•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토지의 접근성 제한, 개발행위 제한

3. 법원의 판단

3.1.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즉 묘지 존재 여부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현지 답사 결과, 묘지가 다수 확인
• 처분 당시에는 묘지 존재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
• 물납 후 묘지 관련 법적 분쟁 및 절차의 복잡성
• 원고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물납 재산으로 신청한 점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물납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상속세 물납 시 묘지 등 관리 처분이 어려운 재산의 경우, 세무 당국이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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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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