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22. 2016누5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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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54963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4963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년 3월 22일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2. 쟁점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하는 행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 판단

원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증여받은 자산의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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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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