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서울고등법원 2022. 10. 7. 2021나2052397]
국세징수법상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397 판례를 분석하여 국세징수법상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관련 법적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대한 분쟁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2년 10월 7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 사건번호: 2021나2052397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2.10.0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피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구상금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금액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수정된 내용
- 표 내 각주 수정
- 문구 수정
- BBB과 관련된 내용 추가
- 증인 관련 표현 변경
- 금융기관 대출 관련 내용 수정
- 피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대출 과정에서의 피고의 역할 분석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금융기관 대출 시 제3자가 명의를 사용한 경우, 내부 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게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