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관련 판례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서울고등법원 2022. 10. 7. 2021나205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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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397 판례를 분석하여 국세징수법상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관련 법적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대한 분쟁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2년 10월 7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 사건번호: 2021나2052397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2.10.0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피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구상금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금액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수정된 내용

• 표 내 각주 수정
• 문구 수정
• BBB과 관련된 내용 추가
• 증인 관련 표현 변경
• 금융기관 대출 관련 내용 수정
• 피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대출 과정에서의 피고의 역할 분석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금융기관 대출 시 제3자가 명의를 사용한 경우, 내부 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게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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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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