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게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부부 중 일방 사망 시, 국내 재산 상속에 대한 세금 부과와 예금 이전 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나20063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박AA
- 피고: 대한민국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심급: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일: 2021.11.09.
판결 요지
법원은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 처분이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국내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상속세를 부과했고, 배우자 간 예금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과세 처분의 적법성,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의 적절성
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 명의 재산 전체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법 적용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상속 및 증여 관련 문제에서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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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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