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2021나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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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게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부부 중 일방 사망 시, 국내 재산 상속에 대한 세금 부과와 예금 이전 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나20063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박AA
• 피고: 대한민국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심급: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일: 2021.11.09.

판결 요지

법원은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 처분이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국내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상속세를 부과했고, 배우자 간 예금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과세 처분의 적법성,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의 적절성

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 명의 재산 전체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법 적용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상속 및 증여 관련 문제에서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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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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