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2020가단52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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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부과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 중 생존 배우자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사망한 배우자의 국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배우자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후,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0088

판결일자

2021년 3월 9일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부 중 배우자가 사망한 후, 국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키워드: 상속세, 증여세, 미국 시민권자, 부부, 국내 재산, 부당이득, 세무조사, 배우자 공제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처분의 위법성 여부
2. 위법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
3. 텍사스주 부부 재산 공유제의 적용 가능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키워드: 조세, 부당이득, 하자, 중대성, 명백성, 법률 해석, 과세 요건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조, 제4조의2
키워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거주자, 국내 재산, 증여세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키워드: 청구 기각, 상속세 부과, 증여세 부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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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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