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2016누77959]
국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정리
h2. 판결 개요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그리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입니다.
h3.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59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9년 9월 25일
- 주요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19조
h3.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법인인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3. 쟁점
- 미국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h3. 법원의 판단
h4. 실질과세원칙 및 한·미 조세조약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일랜드 법인 BBB이 아닌 미국 법인 CCC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BBB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 회사(Conduit Company)에 해당하고, BBB은 CCC에게 사용료의 대부분을 이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h4.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h4.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국내 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질적 귀속자가 CCC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3. 판결 결과
법원은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국내 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2.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제 조세, 실질과세, 원천징수, 조세조약, 특허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중요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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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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