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2. 7. 2017구합8145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미국 출국 후 국내 소득 발생한 모친과 자녀들의 거주자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다루며, 특히 미국으로 출국한 모친과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06년, 모친 박CC가 미국에서 토지를 구매하고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건으로, 과세 관청은 박CC와 자녀들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상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해외 재산 증여 시 납세 의무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과세 대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거소 판단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제 거래 관련 규정
4. 법원 판단
4.1. 박CC의 거주자 해당 여부
박CC는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고, 국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매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등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국내 예금 계좌 보유 등 국내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4.2. 자녀들의 거주자 해당 여부
원고들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에서 직업을 갖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짧고, 국내에 납세 의무를 부담할 만한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판결되었습니다.
5. 결론
모친 박CC는 거주자였지만, 자녀들은 비거주자로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모친이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거주자 판정 시 단순한 가족 관계, 재산 유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 경제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외 이주자의 경우, 납세 의무의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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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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