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6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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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미등기 전매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873
본 판례는 양도 미등기 전매로 인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양도소득세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이AA는 2004년 5월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3년, 원고는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세무당국은 이를 미등기 전매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김BB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토지의 시가가 낮았고, 대여금 변제를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미등기 전매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 원고가 김BB에게 3억 원을 대여했다는 차용증서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
- 원고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의 존재
- 토지 전 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즉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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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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