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판례 정리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2016누70132]

“`html

양도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판례 정리

본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0132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양도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조○○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8월 30일
• 주요 쟁점: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타당성 여부, 양도가액의 적정성

2. 판결 요지

법원은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타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미등기 전매 관련 쟁점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중과의 목적이 조세 회피 및 투기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양도가액의 인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회수한 금액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잔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필요경비 관련 쟁점

원고는 7,300만 원의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출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송 비용이나 취득 시 약정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나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5. 정당한 양도소득세 계산

법원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원고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