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인천지방법원 2015. 7. 14. 2014구단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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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미등기전매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2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미등기전매 여부, 양도가액 산정,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C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혐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단102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5.07.14.
• 1심 판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미등기전매 여부
• 양도가액의 적정성
•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의 적법성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2006년 9월경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설령 미등기전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1. 양도가액은 6억 9,120만원이며, 1억원은 망인에게 반환했으므로 5억 9,120만원으로 계산되어야 함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님

3. 법원의 판단

3.1. 미등기전매 여부

법원은 다음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원고의 미등기전매를 인정했습니다.

• 매매계약 합의 해제 주장을 인정할 증거 부족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제3자에게 매도
• 매도인으로 망인이 아닌, 원고의 지위에서 합의이행각서 및 영수증 작성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미등기전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가액

법원은 원고가 제3자에게 받은 8억 2,264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1억원을 망인에게 반환했다는 주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지급으로 보았습니다.

3.3.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이 없었음
• 토지거래계약허가 제한은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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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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